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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 존슨 시장의 이민자 대책

작년부터 시카고에 중미계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 남부 국경을 넘어 입국한 이들로 출신 국가의 경제적인 궁핍과 탄압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이민 여정이 시카고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텍사스 주지사가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로 이들을 대거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느 목적지로 갈 지는 이민자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대형 버스에 태워 다운타운 유니언 스테이션에 내려놓곤 했다. 최근 들어 시카고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더 많아졌다. 이는 비단 시카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의 변화로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숫자 역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카고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이민자 대처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신임 브랜든 존슨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 역시 이 이슈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문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으로 해결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의 조치로 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최근 상황을 보면 시 북부에 위치한 시립 대학인 윌버 라이트 칼리지를 이민자 수용 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현재 시카고 경찰서에 임시 수용된 이민자들이 약 700명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들 중 400명을 이 대학 체육관에 임시 수용한다는 내용의 계획이 발표됐다. 시청의 계획은 이민자 중에서 가족들만 이 대학에 수용하고 이르면 일주일 내로 입주를 시키고 수용 기간은 8월1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23일 라이트 칼리지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찬반 주민 의견이 갈렸다. 많은 주민들이 이민자 수용으로 인해 치안이 악화되거나 거주 환경이 나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관련 예산은 어떻게 마련될 것이며 경찰의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청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보면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을 노숙자와 같은 지역 문제에 투자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다운타운에 가까운 네이비피어와 맥코믹 플레이스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들이 11시 통행 금지와 같은 조치들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나", “이민자들은 시카고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 질병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 여성 참가자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나"라고 말해 참가자들로부터 야유와 환호성을 동시에 듣기도 했다.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인 예산 문제도 언급됐다. 한 참가자는 “누가 그들을 여기에 머물게 하는데 필요한 돈을 댈 것이냐”는 질문도 제기했다. 또 한가지 뉴스는 이민자들 중 고등학생들 일부가 시카고 공립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들 학생들은 학기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시 남부와 서부에 위치한 두 개의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성역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로컬 경찰들이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 기관의 업무에도 협조하지 않게 하는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으로 인해 적어도 시카고 경찰로부터는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최근 주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 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 장치가 촘촘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다른 도시에 비해 구별되는 점이다. 반면 성역도시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도전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번 이민자 대책에서 알 수 있듯이 정책과 자원의 우선 배분 순위에서 갈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의 시카고 유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시청과 주 정부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옷가지를 전달하고 먹거리도 제공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하다. 결국은 세금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참여가 절실하다. 그 과정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레토릭인 악마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라이트 칼리지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는 한 주민이 이렇게 발언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정을 가르친다. 이제 이민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정을 보여줄 때다. 그들에게 공감을 보여주자"는 내용이었다. 존슨 시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이민자 수용 중미계 불법이민자들 이민자 대처

145만명-향후 3년간 새 영주권자 목표 인원

캐나다가 부족한 경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40만 명 후반대에서 50만 명까지 새 영주권자를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 1일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이민자 수용 계획 발표를 통해 2023년에 46만 5000명, 2024년에 48만 5000명, 그리고 2025년에 5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3년간 145만 명의 새 이민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그 배경에는 캐나다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하면서 심각한 인력 부족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션 프레이저 IRCC 장관은 이민자 수용 목표를 통해 의료, 숙력 기술자, 제조와 기술 등 핵심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끌어들여, 기업가들이 원하는 노동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작년에도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당초 목표를 채우지 못했던 부족한 이민 인력을 채우기 위해 40만 5000명을 받아들이면서 단일 연도 사상 최대 이민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이민 계획을 주요 내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 2025년까지 60% 이상을 경제이민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또 Express Entry 시스템을 주요 핵심 산업 분야 인재를 받아들이는데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각 주나 소외 지역에 인원 배정을 확대하고, 가족 재회를 신속히 하는 내용이다. 또 퀘벡 이외 지역에 최소 4.4%를 불어 사용자로 받아들이고, 핍박 받는 난민들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목표 영주권자 목표 이민자 수용 인원 배정